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실업급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실업급여 신청

직장인들은 실업상태가 되면 다음 취직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되서 접고 난 후 취직을 하던가 다시 장사를 하기전까지는 진짜 돈한푼 벌 수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해두면 백수시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은 가입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잠시의 백수 시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고용보험 가입 페이지가 아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본인 이외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대표자)여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지원신청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수납하고 있었다면 신청기준으로 해당 년도에 수납한 금액 또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에서 차감되고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1인 자영업자 되어 다시 고용보험 지원받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으므로 5년간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 보험가깁기간이 재가입하게 될 때 피보험기간으로 합산된다면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1인 자영업자 지원 받으려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20~50%를 5년간 지원하며 지자체 사업과 중복해서 수혜 받게 될 경우는 고용보험료 최대 90%가 지원됩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받는 기간 

지원기간은 5년 60개월입니다. 만약 소급 적용된 경우라면 지원받은 월을 기점으로 5년 6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인 경우는 한달에 정기적인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준보수이며 1에서 7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실업급여는 이 기준보수 x 60%로 산정이 됩니다. 

1등급 : 월 1,820,000원 / 2등급 2,080,000원 / 3등급 2,340,000원 / 4등급 2,600,000원 / 5등급 2,860,000원 / 6등급 3,120,000원 / 7등급 3,380,000원 

 

 

기준보수 등급 따른 월 고용보험료 

1등급 40,950원 / 2등급 46,800원 / 3등급 52,650원 / 4등급 58,500원 / 5등급 64,350원 / 6등급 70,200원 / 7등급 76,050원 

기준보수 등급 따른 고용보험료 월 지원액 

1등급 월보험료의 50%인 20,480원 / 2등급 월보험료의 50%인 23,400원 / 3등급 월보험료의 30%인 15,800원 / 4등급 월보험료의 30%인 17,550원 / 5등급 월보험료의 20%인 12,870원 / 6등급 월보험료의 20%인 14,040원 / 7등급 월보험료의 20%인 15,210원 지원받게 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